“상임위·예결위 전액 삭감 후 본회의서 10억원 반영… 판단 달라진 이유 설명해야”
“시민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한다면 방향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속도도 중요”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사업과 관련해 “사업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관된 예산심사 원칙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심사 당시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단계에서는 워터스크린 사업 예산 28억원이 전액 깎였으나,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10억원이 다시 편성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본회의에서 갑자기 10억원 반영했다”며 “판단이 달라졌다면 그 근거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워터스크린 사업이 3년 동안 자료 요구와 검토만 반복됐다면서 “완벽한 조건만 기다리다가는 미사 상권의 어려움만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워터스크린 사업을 두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사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워터스크린에는 ‘속도보다 방향’을 강조하면서 198억원 규모의 황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에는 왜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며 “사업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황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추진돼야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예산심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사역 반경 500m 내 소상공인 점포는 2,254개, 황산수산시장 반경 500m 내 점포는 319개로 미사역 주변이 약 7.1배 많다. 그는 “황산수산시장도 시장 상인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하고, 미사 워터스크린 역시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두 사업 모두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공정한 의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향과 속도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고 사업의 방향이 이미 확인됐다면 이제는 방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속도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 측은 도비 2억원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원을 보태 도합 22억원의 사업 예산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음악분수는 부품 결함에 따른 지속적인 고장 발생으로 현재 운행이 거듭 중단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누가 말로만 찬성했는지, 누가 실제 예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누가 삭감에 참여했는지는 의회의 심의 과정과 회의록에 남는다”며 “같은 하남시 예산이라면 같은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