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사고·1기 신도시 정비 등 지하안전 환경 변화에 예방책 모색
경기도 지반침하 330건… “사후 복구보다 위험지역 선제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도내 싱크홀(지반침하) 위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싱크홀(지반침하) 안전정책 연구회’(회장 김귀근 의원)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구회 설립 취지와 향후 연구방향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회장 김귀근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 정책 개선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와 같은 대형 지하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공간 개발 및 굴착공사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 등 기존 시설물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포 산본을 필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잇따를 대규모 철거와 지하 굴착 확대에 대응할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330건 중 102건(30.9%)이 6~7월 장마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과거 이력은 물론 노후 지하시설, 대형 공사 현장, 집중호우 등 다각적인 위험 요소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지하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귀 의원은 “광명 신안산선 사고에서 보듯 지하에서 발생한 문제가 지상의 도로와 도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더해 1기 신도시 정비와 각종 지하개발이 확대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반침하 이력과 노후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대규모 굴착공사, 철도·도로 지하화, 강우 등 위험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고, 지하공동 탐사와 위험지역 선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도내 지반침하 사례와 관련 제도·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세미나·학술연구 등을 통해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해 조례·예산·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귀근 의원은 “경기도의 지하안전정책을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연구회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싱크홀(지반침하) 안전정책 연구회 회원(13명)
회장 김귀근 의원(군포4), 김운남 의원(고양11), 박옥분 의원(수원2), 박정균 의원(비례), 서인하 의원(비례), 송규근 의원(고양6), 유재수 의원(안산4), 이대한 의원(남양주4), 이철형 의원(안산8), 임유진 의원(고양1), 장송회 의원(남양주7), 최경순 의원(안양2), 최동식 의원(시흥2) (회장 이하 ㄱㄴㄷ순)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