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감액과 중앙협력본부 인력 운영 등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철형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 6월 각 시·군에 최종 결과까지 공식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사업비 예산 32억원을 전액 삭감한 처사를 강하게 짚었다. 이 의원은 “평가와 결과 통보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군 입장에서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미 평가 결과가 안내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약 3,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4분기 필수 민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감액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 재정 악화 등으로 상사업비를 감액하거나 폐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미리 인센티브 지급 규모와 지원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체 지원 방안을 포함한 명확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 같은 제안에 적극 동의를 표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국비 확보의 핵심 창구인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앙협력본부는 법정 정원이 15명이지만 현재 실제 근무 인원은 절반 수준인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협력본부 측은 결원 보충을 위해 3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와 이후 정부예산 국회 심의 등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결원으로 인해 국비 확보와 정부·국회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형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이미 형성된 행정의 약속과 핵심 기능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시군과의 신뢰를 지키는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경기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