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일방통행식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방재정 자주권을 보장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촉구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에서 국가 미래 대비를 구실로 지방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지방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개편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분권을 넓히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음을 짚었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 추진은 정부가 직접 제시한 국정과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교육 현장과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마저 현저히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둘째,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
셋째, 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설계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