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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임금체불 위기 지적...“인건비 반드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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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이 16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 미확보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직원 인건비가 8개월분만 편성돼 당장 이달부터 임금체불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조속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16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인건비 부족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결손된 인건비 4억 4,600만원의 예산안 반영을 요구했다.

진흥원 미래산업본부는 올해 직원 인건비를 8개월분만 확보한 탓에 9월 이후 지급해야 할 4억 4,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안에 해당 인건비 부족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만 전액 감액 편성했다. 이로 인해 진흥원 노조와 직원들이 도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생계 위협과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호소하는 등 갈등이 확산돼 왔다.

심사에서 유경현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흥원 출연금 16억원을 감액하면서도 미래산업본부의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도 집행부의 조정 기능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미래산업본부 사업과 문체국 출연금 담당 부서가 달라 출연금 감액 규모를 조율해 인건비로 전환하는 대안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체 해결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산업본부에는 자체 예비비가 편성돼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상 일반 예비비를 인건비 용도로 전용해 집행할 수 없어 진흥원 내부 재원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유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현병천 국장과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을 향해 도의회 예결위에서 추진하는 인건비 증액 수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12개월 동안 수행할 사업을 맡겨놓고 인건비는 8개월분만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임금 지급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인 만큼 의회에서 증액을 추진하는 4억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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