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주요 산하기관을 찾아 현장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성장기 영아의 급식비 지원과 폐교 부지 활용 등 실효성 있는 교육재정 운용 방안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들을 잇달아 방문해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행보는 다가오는 교육청 예산안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일선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를 차례로 둘러본 뒤 조원청사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재정설명회에 참석했다.

첫 방문지인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서 최 의원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짚으며 사후 관리와 병행한 사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라며, “어릴 때부터 가정과 연계해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찾아서는 수탁 연구과제 보고서 등에 기재된 정책 용어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다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포용적 인식을 담아내기 위해 “‘다문화’보다 ‘이주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조원청사에서 열린 재정설명회에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아 급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라면서도 “영아기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유휴 재산의 적극적인 처분 방안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활용도가 낮거나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는 도내 폐교 부지들을 매각해 교육재정 확충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들에게 면밀히 따져 물었다.

최순자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예산이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우선하여 쓰이고 있는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