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과 무인 단말기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보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도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 배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채명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재입성 후 처음으로 추진한 조례로서 모든 의회 심사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해당 조례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생성형 AI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이 일상 공공영역에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야기되는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령과 장애 유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개인별 디지털 활용 능력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이용 격차를 좁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취약계층 중심의 기기 보급과 기초 활용 교육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혜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했다. 단순 지원을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 전반의 접근성 확보와 구조적 배제 방지까지 정책의 지평을 넓힌 것이 핵심 차별점이다.

조례의 주요 골자에는 ▲연도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정기 성과 점검 ▲도민의 디지털서비스 역량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생활밀착형 디지털 역량·윤리 교육 지원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전문 상담·현장지원·보조인력 연계 체계 구축 ▲지능정보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기 미이용자를 위한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 ▲정책 수립 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지원 등이 폭넓게 담겼다.

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어야 한다”라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며, “단순한 디지털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 대체수단까지 살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실행력 확보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수립되는지, 실태조사가 도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담는지,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또 “안양의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을 연계한 찾아가는 디지털ㆍAI 교육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