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 한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쟁점… “추진 경위 면밀히 확인해야”
최 의원, 경기도 관계 부서와 쟁점 확인·후속 협의 예고

성남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사업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열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남아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1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남아 있는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음을 알렸다. 당시 경제성과 정책성, 기술성 전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며, 성남시 역시 상대원동 열공급시설 부지 확보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열공급시설 후보지인 상대원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 설치를 진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해제 요건 충족 여부와 입지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성남시 등 관련 기관 간의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난방은 대규모 열원을 활용해 공동주택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비 관리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성남 원도심에서도 공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개발제한구역 문제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아하다”며 “실제 지역난방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입지 적정성 등 남아 있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