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 전반 점검·방만 운영 매섭게 질타·사업 실효성 제고 주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제366회 정례회 일정 중이던 지난 6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해 의결 조치했으며,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위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월사업 문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 및 사후관리 체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실제 실적, 지역 건설경기 침체 극복 방안 등을 집중 평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기준 건설도시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34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1987억원이 차기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복 위원(구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관의 사업 성과와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예산 증액에 대한 당위성을 엄격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구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도시재생사업은 시설 조성보다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보상에 대해 도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시 경북의 여건에 맞는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원요건을 개선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담당할 경북연구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쇠퇴하고 있는 지역 도심에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북개발공사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태 위원(울릉)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별로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보상과 관련해 전체 사업비 대비 보상비 비중과 사업기간 중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건설도시국의 이월액이 2023년부터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상황과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민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한도 등 제도 개선사항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세입 미수납액 관리와 소방장비 확충, 소방청사와 근무환경 개선, 대형 산불 대응체계, 소방공무원 교육·연수 및 안전장비 확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허복 위원(구미)은 소방관서별 과태료 등 미수납액의 편차를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와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지역 소방 관련 사업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평 위원(청도)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사업임에도 결산자료 작성방식과 사업내용 표기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저수지와 호수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시설이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의 취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천소방서의 주차공간과 훈련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훈련 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경을 비롯한 내륙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권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외 교육·연수 이수자의 전문성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일선 소방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지난해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아 산불 현장의 지휘체계와 진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불필요한 보고·지휘단계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일선 소방관서의 연가보상비 등 각종 환수금이 결산자료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해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급·환수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결산자료만으로도 예산 집행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노후·부족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납품기한 등의 사유로 이월된 점을 점검하고, 소방차량은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조달과 제작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의 집행상황과 품질을 점검하며, 화재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순히 지난해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도시국은 대규모 이월사업을 줄이고 지역 현안과 SOC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청사 등 필수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일 공항투자본부 심사를 시작으로 이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까지 차례로 심사를 마무리하며,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일정을 최종 종료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