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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30년까지 철도기금 최대 1조 원 조성…반도체 세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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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 위해 철도망 확충 필수”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민선 9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철도기금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며,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철도기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2027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700억 원~1,500억 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세수 증가 추이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2030년까지 5000억 원~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성된 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투입되며,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개량 등 중장기 철도 재정수요에도 활용된다.

시가 현재 추계한 향후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약 1조 9,450억 원에 달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1743억 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 1899억 원,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에 580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부담액은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도부터 기금 적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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