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비 부담 속 영세 축산농가 지원 지속 주문…“필요한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 학교우유급식 미운영 학교에서는 지원대상 학생도 혜택 받기 어려워
- “취약계층 학생이 드러나지 않고 일반 학생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급식체계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경영난을 겪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뒷받침과 학생들의 낙인감을 예방할 수 있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송회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 축산농가 지원 사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축산 분야와 관련해 장 의원은 사료비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지원사업마저 축소될 경우 현장의 고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영세하고 경영 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일수록 지원 축소에 따른 타격이 직접적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필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낙농산업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운영상 한계도 함께 다뤄졌다. 현재 해당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일선 학교가 우유급식 자체를 실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학교 내에서 우유를 공급받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혜 대상 학생만 별도로 구분되는 현행 지급 방식이 당사자들에게 자칫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이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어 운영 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어가야 하지만 지원대상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일반 학생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유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유바우처를 포함한 현행 지원방식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유 소비 기반을 넓혀 낙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학생 건강과 낙농산업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축산농가 지원이 끊겨서는 안 된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농가에는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이 차별이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