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중첩규제 종합 재점검 촉구
읍·면 지역 자연취락지구 정비 등 용도지역·지구 현실화로 정주 여건 개선 주문

경상북도의회 이동협 의원(국민의힘·경주4)은 15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 공존하는 ‘경주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 재정비’를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주는 4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240여건의 국가지정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변화된 도시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정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민간투자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높이 기준의 설정 근거와 주거지 정비 수요,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지정유산 주변 높이 규제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허용기준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상북도가 경주시 및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며 도 차원의 주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도심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정비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정주 현황과 기반시설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자연취락지구의 신규 지정과 경계 조정이 시급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라며, “이제는 경주의 도시관리계획을 낡은 ‘규제의 지도’에서 혁신적인 ‘미래의 설계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보존해야 할 가치는 철저히 지키되, 발전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