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문제제기에서 제도화까지, 반복재난 대응 새틀 마련
사후복구 넘어 재해위험 선제 발굴·근원적 개선·이주대책 지원
“재난 극복 행정에서 위험을 먼저 없애는 재난행정으로 전환해야”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전국 최초 조례다.

경북은 지난 10여 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일(제365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구 지정, 시설정비에만 집중하는 재해위험 관리, 사후복구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벗어나지 못하는 재난행정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의 재난행정이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재난정책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경북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227곳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약 2540억원), 2026년 80개 지구(약 2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날 이 의원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는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습 위험 지역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 조사·발굴 및 위험 분석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 이주대책 및 정착기반 조성 지원 ▲시·군 행정·재정적 지원 및 체계적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사업 추진 현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과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은 풍수해 지역의 단순 복구를 넘어 재해위험의 근원적 개선과 주민 이주대책까지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법전에 갇혀 있던 제도를 경북도의 실제 재난 정책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분 자유발언이 현안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는 자리였다면, 이번 조례 제정은 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적 해답을 내놓은 것”이라며, “사후 복구 중심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주민의 안전한 이주와 정착까지 책임지는 선제적 재난 안전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