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최근 발표된 ‘국가인구전략’에 포함된 이주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내에서 출생·성장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 이주민 정책이 단순한 인력 유치에 머물렀던 것에서 나아가 ‘정착 지원’으로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그간 유호준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처한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적 정착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와 함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주선해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간담회에서 유 의원은 국내에서 성장했음에도 체류 불안정을 겪는 이주 아동·청년들이 마주한 공교육 이수 제한, 과도한 범칙금 부과, 취업 및 제반 활동 제약 등 현실적 고충을 짚었다. 아울러 공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대체요건 마련과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시적 체류자격 신설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거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아이들이 단지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주 청년과 아동들이 겪는 불안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국가인구전략을 통한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이 이주배경 아동들의 온전한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