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부예산 확대·특별법 개정 촉구”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기획경제위원회)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에 놓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이 아니라 구미의 반도체·전자·방산산업과 포항의 이차전지·철강산업 등 경북의 첨단산업을 세계시장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그러나 현재 신공항 건설은 재원조달 문제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구시는 올해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203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라는 중대 결단까지 감수했음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명칭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일 뿐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대구시에 치중돼 있다며, 경북도가 과연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표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윤 의원은 2027년도 정부예산에 신공항 관련 사업비를 전폭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북도지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명시, 국가 재정지원 및 선투자비용 보전 근거를 대폭 강화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특별법 개정, 국비 확보, 주민 피해 대책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가 신공항의 한 축으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와 대구경북 대순환철도를 비롯한 연계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군위군 편입이라는 희생을 치르며 추진해 온 신공항 건설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며 경북도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