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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김영회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주민 교육접근성 강화와 퇴직 공무원 격려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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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회 강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 김영희 의원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 김영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동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교육 수요와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센터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평생학습관 등 거점시설 중심으로 운영하던 평생교육을 동 단위 생활권으로 확대해 주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은 주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동 단위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교육 수요와 자원을 연결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후생복지시설 관련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격려 대상을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명시했다. 퇴직 자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원할 여지를 줄이고, 공적에 따른 지원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 실태를 살피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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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