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정책연구위원장 주관, 정세현 교육위원회 위원 참여로 현장 중심 대안 집중 논의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경북형 맞춤 대책 방안 제시

경상북도의회는 27일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보육 업무 교육부 이관 이후 본격적인 실행기를 맞아, 유보통합의 속도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토론회를 주관한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의 인사말과, 좌장을 맡은 정세현 교육위원회 위원의 진행 아래 도의원, 경북도·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고문은 ‘유보통합 3대 과제 완성을 위한 국가책임 거버넌스 재설계와 행정·재정 통합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0~5세 국가책임체계와 연령별 발달 특성을 조화시키고, 적정 표준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책임과 현장 신뢰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동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구미 등 대도시의 수요 맞춤형 대책은 물론, 인구소멸 지역의 필수 운영비 지원, 통학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경북형 대책과 기존 인프라를 연계한 영아 돌봄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순창 정책연구위원장은 12시간 이용권의 국가 보장과 실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보전, 도농 상생형 맞춤 전략, 현장 행정 부담을 덜어줄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세현 의원은 영유아,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상향 평준화된 돌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며 논의를 주도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백순창 위원장과 정세현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준 소중한 제안들을 깊이 새겨듣겠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듬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발로 뛰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