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논의
김경우 위원장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돌봄의 발전방향과 조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차원의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분담, 기존 돌봄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지역 내 돌봄 자원 활용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상훈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이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1부 순서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자치구별 여건, 지역사회 돌봄자원의 활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2부 토론회에서는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아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제안’을 주제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정립, 돌봄SOS와 통합돌봄의 연계, 주거지원 확대, 돌봄가족 및 종사자 지원,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강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검토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형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차원의 지원 기능을 구체화하고, 돌봄SOS와 주거지원, 돌봄가족·노동자 권리 보장,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우 위원장은 “통합돌봄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가족, 돌봄 종사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여건과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