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10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와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계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를 차례로 만나 2027년 경기도 복지예산 편성에 관한 일선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연쇄 면담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2027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자체사업을 줄이자, 일선 복지 현장에서 사업 중단과 시군 재정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 측은 소관 부서가 요구했던 ‘안마봉사단’ 사업 예산이 예산 조정 단계에서 전액 깎였다며 이를 되살려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면담에 나선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은 시군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의 차량 기능보강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까지 도와 시군이 분담해 오다 2017년 이후 시군 이양사업으로 바뀌었다.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수요조사를 완료하고도 재정 여건 탓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운영비 지원과 동일한 도비 10%·시군비 90% 매칭 기준을 적용해 차량 27대분 총사업비 14억원 중 도비 1억 4천만원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뒤이어 만난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측은 주간보호시설 지원 사업이 도비 10%·시군비 90% 매칭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도비 지원이 끊기면 기초지자체 역시 관련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도비가 전액 감액되면 일선 주간보호시설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멈춰 설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김동규 위원장은 오는 11월 2일 경기도가 202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 감액된 도비 사업들을 복원하고 증액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도비 10%가 빠지면 시군비의 90%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그 부담은 장애인과 가족, 복지 현장에 돌아간다”며 “예산안이 제출되면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7년 보건복지예산 편성에 관한 상임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공문으로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2027년 보건복지예산을 2026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합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을 비롯해 주요 민생복지 예산 12개월분 전액 편성, 보건복지 소관 172개 일몰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원상 복구, 31개 시군과 복지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매칭 비율 변경 금지 등 4대 원칙이 명시됐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예산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예산”이라며 “도비 매칭 비율을 바꿔 시군과 복지 현장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향후 진행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일선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을 위한 필수 복지 서비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