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활용 성과 최대 41.7점 격차… 평가 결과의 정책 개선 연계 미흡 지적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에 160억원 투입… 노동자 안전관리·작업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소각시설 확충에 앞서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 높이고, 시설 운영과 노동환경 통합 관리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재활용 정책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재활용 공공선별시설의 노동환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4900만원을 들여 진행한 ‘2025년 자치구 재활용 분야 성과평가’의 결과를 거론하며, 자치구 간에 벌어진 극심한 점수 격차에도 서울시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재활용 배출·수거 및 확대 부문에서는 영등포구가 79.6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성북구는 37.9점에 머물러 무려 41.7점이라는 큰 편차를 보였다.

유 부위원장은 “폐비닐 분리배출, 거점 수거, 일회용품 감축 같은 핵심 정책을 평가하고도 자치구별 성적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평가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수한 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성과가 저조한 지역은 철저한 원인 분석을 거쳐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공선별시설 평가에서도 총 14곳 중 은평구가 89.5점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강서구는 64.0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25.5점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설 개선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시설 확충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감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소각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활용 선별시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6년 중구와 영등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에 총 160억 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서울시 지원예산은 105억 1100만원이다. 2027년에도 성동구·중랑구·강서구·관악구·강남구 등 5개 자치구의 시설 현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유 부위원장은 선별작업 중 깨진 유리병과 날카로운 물체,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다룬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서울시 차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가 직접적인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며, 자치구 차원에서 건강진단과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공선별시설이 자치구 소유라는 이유로 노동자 안전관리를 자치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시설 안전관리 평가항목에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산업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만희 부위원장은 “재활용 정책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벗어나 시설 운영 성과와 현대화 사업, 노동환경 개선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