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침에도 없는 ‘실무회의’ 명목으로 G3 서울 기획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서명은 제각각, 참석 사진도 없어… 김병민 공동위원장에게 지급한 참석 수당 환수해야”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방침과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즉각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서울시가 민선 9기 ‘G3 서울플랜’ 수립을 위해 구성한 조직으로, 10개 분과에 민간위원 97명이 참여해 70일간 운영됐다. 서울시는 시장 방침에 따라 ‘전체·분과회의’ 참석 시 1일 1회 15만원(2시간 초과 시 5만원 가산), 하루 최대 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총 1억 138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김병민 공동위원장(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수령한 수당은 33건, 총 850만원으로 전체 위원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이창무 한양대 교수(300만원)의 수당과 비교해 약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85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420만원(49.4%)은 관련 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실무회의’ 참석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28회분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회의 명목으로 집행된 전체 수당 450만원 중 93.3%가 김 공동위원장 한 명에게 집중되었으며, 일각에서는 한 번에 최대 120만원(8회분)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업계획서부터 수당 지급내역서까지 G3 기획위원회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검토했지만, ‘실무회의 수당’을 지급할 근거는 단 한 줄도 없었다”며 “근거도 없는데 참석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아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각 실무 회의별 서명부에 날인된 김 공동위원장의 서명을 지적하며 “참석한 회의별로 김병민 공동위원장의 서명이 제각각이어서 대리 날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서명 대조를 위해 김병민 공동위원장의 정무부시장 재직 시절 서명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며 “대리 서명이 입증된다면 부정수급이 명백해지는 것이고, 지급된 수당은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