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감소 추이와 현장 운영난 짚고, 지원 규모 재검토 요청
물가 상승·교원 인건비 부담 고려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 강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밖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을 향해 대안교육기관이 지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질의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며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 역시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가치에 깊이 공감했다.

현재의 지원 실태와 관련해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올해 공모 절차를 거쳐 총 44개 기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중 35개 기관에는 인건비와 교육활동 운영비를, 나머지 9개 기관에는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선 의원은 연도별 총지원액과 교육활동비가 오히려 줄어든 감소 추이를 예리하게 짚어내며, 현행 지원 규모가 각 기관의 실제 운영 여건과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선 의원은 현장 기관장들과의 면담 및 교육위원회로 접수된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대안교육기관이 직면한 심각한 운영난을 전했다. 대안교육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역할과 필요성에 진정으로 공감한다면, 현장이 겪는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액이 2025년 60억 6000만원에서 올해 약 60억원으로 소폭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해 왔으며,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며 교원 인건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