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예산서 ‘전과정 산정 기준’ 도입… 공사 단계 배출까지 반영 촉구
형식적 집계 탈피, 예산 연동형 실효성 환류·통제 기구 신설 제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예산제도의 작성 지침상 허점과 환류 체계 미비점을 집중 지적하며,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축·배출·혼합·중립의 4분류 체계와 총괄표를 선제 도입해 260개 사업(3조 3855억원 규모)의 기후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선진 모델을 구축했다. 그러나 현행 작성 지침은 도로나 건물 건설 등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않고, 준공 후 운영 단계 배출 효과만 반영하는 한계가 있다. 대형 공사 중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어 감축 전환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사업도 ‘감축’으로 분류되는 착시가 발생하므로, 공사 단계의 배출(Scope 3)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축 효과(수목 식재 축소 등)가 후퇴하더라도 이를 중도에 조정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기후예산제가 명실상부한 재정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단순한 집계를 넘어 실제 예산 책정과 사업 변경에 연동되는 ‘환류(Feedback)’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전이라도 행정방침을 통해 기후환경본부와 기획조정실 간 ‘기후재정 심의 협의체’를 신설해 실질적인 예산 조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전체 260개 사업을 검토하는 전문 인력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원 단 1명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도 꼬집었다. 노 의원은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사전 스크리닝(Screening) 및 지표 점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제언했다.

끝으로 노연수 의원은 “서울시 기후예산제가 형식적 분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라며 “작성 지침 개편을 통한 현실화와 실질적 환류 체계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