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서울시 대변인실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 남발 및 저조한 인용률 질타
2026년 청구 12건 중 인용은 단 1건에 불과해… 무리한 사실관계 확인 지적
한겨레·오마이뉴스·MBC 등 진보 성향 매체에만 청구 집중되어 편향성 도마에 올라
종묘 재개발·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 핵심 정책 비판 기사에 ‘재갈 물리기’ 용도 악용 비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대변인이 사실 왜곡이 아닌 비판 기사에 대해 무분별하게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울시 대변인실은 2026년 총 12건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명백한 오보로 인정되어 정정이 인용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 그 외 9건은 시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로 합의 종결되었고, 2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앞서 2025년에도 정정보도 청구 16건 중 10건이 반론보도로 처리되는 등, 객관적 오보 입증 비율이 낮은 무리한 청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대표의원은 “2026년 정정보도 청구가 단 1건 인용되었다는 것은 언론중재위 역시 해당 기사들을 사실 왜곡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명백한 오보라며 무리하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언론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서울시 대변인실의 조정 청구가 특정 성향의 매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6년 청구 내역을 보면 한겨레 3건, 오마이뉴스 3건, MBC 2건, 뉴탐사 2건, 경향신문 1건, 뉴스타파 1건 등 이른바 진보 성향 언론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소위 진보 매체들만 골라서 중대한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말인지 따져 물으며 편파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해당 보도들이 종묘 앞 재개발, 한한강버스, 노들섬 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에 쏠려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시장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눈엣가시 같은 언론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언중위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호준석 대변인은 “언론중재위의 결정 기준이 엄격하여 인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인용률이 낮은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시장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언론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