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 제도가 단순한 예산서 작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 성과관리,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성인지 예산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비롯해 성과관리 체계 구축, 평가 결과의 환류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협의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성인지 예산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와 운영 방향, 성과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경옥 의원은 “양성평등은 선언이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과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반영돼야 한다”라며 “성인지 예산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소 성인지 정책과 양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조문을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관련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성인지 예산이 경기교육 내 양성평등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