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판매점 666곳 중 260곳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 미부착… 담배광고 외부 노출도 254곳
자동판매기 415대 모두 성인인증장치 설치했지만 246대는 위조신분증 일부 또는 전부 식별 실패
“인증장치 설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돼… 실제 청소년 판매 차단과 단속·수사 연계 강화해야”

이희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지난 4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중에 운영 중인 전자담배 판매점들의 청소년 보호 관리 실태를 정조준했다. 특히 성인인증 장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 간의 점검부터 행정처분, 형사수사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공조 체계를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합동점검 결과보고서(기간: 2026년 4월 24일~6월 23일, 총 666개소 대상)를 살펴보면 법 위반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중 39.0%에 달하는 260개소가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아예 부착하지 않았고, 담배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방치한 곳도 254개소(38.1%)나 되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판매 등을 통해 확산 중인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시스템 역시 허술하기짝이 없었다. 점검 대상이 된 415대의 자판기 모두 인증 장치를 구비하고는 있었으나, 가상 위조신분증 5종을 동원해 성능 테스트를 벌인 결과 무려 246대(59.3%)가 위조 신분을 전혀 걸러내지 못한 채 무력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성인인증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의 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위조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인증 우회가 가능한지 등 실제 차단 성능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663개소로, 유인 498개소와 무인 165개소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73개소, 송파구 58개소, 강서구 52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판매점 분포와 무인점포 현황, 위반 이력 등을 종합해 학교 주변과 청소년 접근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합동점검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속을 맡은 민생사법경찰국과 실제 행정처분을 내리는 자치구 간에 소관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적발된 사안이 형식적인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시정과 처분으로 연계되는지 꼼꼼히 추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성인인증 시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실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실제 불법판매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권한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 형사수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희동 의원은 “전자담배 판매점 관리는 청소년이 유해약물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문제”라며 “민생사법경찰국은 관계부서·자치구와 함께 인증장치 개선, 위험 판매점 집중점검, 반복 위반 관리와 수사 연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