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사전보고’에 참석해 소관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2027년도 예산안을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나섰다.

이번 사전보고는 제39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주요 사업과 예산 편성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보고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임창열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경기 안심 부동산’ 사업과 함께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점검 결과를 결합해 전세계약 체결 전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기도는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7년부터 본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도 사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매거래 관련 피해 현황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주택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