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복지예산 감액 및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2027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지사님의 견해에 동의하나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사님의 대응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복지의 기준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도 지키고 있나”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경기돌봄 기준선’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의회 제출용 가안을 근거로 올해 대비 282개 사업이 일몰되고 374개 사업 예산이 감액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총 1조 7,283억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지역아동센터 체험비를 아동 1인당 5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조정한 변경내시가 10월 말 시군에 전달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다 쓴 체험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지사도장을 찍어 시군에 보낸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비 보조율 조정 과정에서 추 지사가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별 분담률 변경이 공문 없이 구두로 전달된 사례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면 시군은 추가 재원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 지사에게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라며 “아래 단위인 시군 지자체나 경기도민을 예산으로 압박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도의회와 재정 대책을 논의하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원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학교급식 미배식 음식인 잔식을 공유냉장고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 비영리단체가 나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냉장 운송과 소분 용기, 위생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어르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AIP)’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확보되는 기부채납 시설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추 지사에게 “도민들은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도 기꺼이 그 책임을 나누겠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