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실적용으로 흔들면 글로벌 업무거점 아닌 고밀도 베드타운 전락 우려
“용산공원은 서울의 마지막 허파… 공원 부지 주택공급 시도에 서울시가 공식 반대 입장 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오천진 의원(국민의힘·용산구 제1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 논의와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입법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가 더욱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이라며 “당초 서울시와 정부가 수년에 걸쳐 검토해 확정한 주택 물량은 6000호 수준이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1만호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보다 4000호가 늘어나면 용산 일대 광역교통체계, 학교, 상하수도, 공공기반시설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세계적 기업과 R＆D센터가 들어서야 할 핵심 업무용지가 줄어들 경우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라 고밀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8000호 수준의 절충안을 수용하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의 1만호 공급 요구에 맞서 중간 타협안인 8000호로 물러서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서울시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나 검증을 마친 당초 계획인 6000호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서울시의 조건부 발언을 8000호 수용으로 아전인격격 해석을 하거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을 축소 포장하는 설명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과 관련한 정부 협상 과정을 신속히 보고하고, 6000호 원안 사수를 확고한 협상 철칙으로 다시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용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걸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전환하거나 제척해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이자 서울의 마지막 허파인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실적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된 뒤에야 뒤늦게 대응하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는 토양오염 정화에만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간 주택공급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공급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보다 실적 부풀리기에 가까운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에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즉각 표명할 것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및 심의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간 조속한 회동을 추진할 것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방안 백지화와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 부지 활용 방안을 정식 의제로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오천진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은 단순히 주택공급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서울의 미래 자산”이라며 “서울시는 도시계획권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용산의 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