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남양주 관내 학교 시설의 긴급 복구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부모 선택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유 의원은 남양주 금교초등학교 체육관(필로티) 천장 단열재 탈락 사고를 짚으며 도교육청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천장 단열재가 떨어져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억대가 넘어가는 보수 예산을 개별 학교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임시방편으로 조치해 둔 상태”라며 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예비비 확보와 긴급 시설 보수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잘못된 곳, 아픈 곳을 알려주시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답했으며, 질의 직후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가 당일 금교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해 긴급 복구를 위한 실태 파악을 진행했다.

이어 유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과밀학교 현안을 언급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학군제’ 도입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내후년부터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의 여유 있는 다른 학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으로 묶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밀 문제가 나타난 다산진건중학군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미금중학군 사례를 들며 “모듈러 교실 도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군 수요를 인근으로 조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 등 오래전에 짜인 학군 판 위에서 배치가 이뤄져 온 한계가 있다”라며 공감을 나타낸 뒤 “행정의 중심은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친 유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고, 과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없이 쾌적한 학교생활을 누리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남양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