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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용 경기도의원 “공동학군으로 경계 허물어야”… 하남 위례중 과밀 해소를 위한 서울·경기 공동 TF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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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용 경기도의원이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하남 위례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공동학군 도입 및 교육청 간 공동 TF 구성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례신도시 내 중학교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간 공동학군 도입 및 전담조직(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오민용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은 경기도 하남과 성남, 서울 송파로 나뉘어 있다”라며 “이러한 도시의 경계가 같은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큰 제약을 낳고 있다”라고 짚었다. 현재 하남 위례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학생들은 도로 건너편에 서울 위례솔중학교가 위치해 있음에도 거리가 떨어진 하남 위례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하남 위례 권역 내 중학교가 위례중 한 곳뿐이어서 학급 과밀에 따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오 의원이 제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하남 위례중학교의 전교생 수는 1,369명으로, 동일 생활권인 서울 위례솔중학교와 비교해 500명 이상 많고 성남 위례중앙중학교의 네 배 수준에 달한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31.1명으로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웃돌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학급당 6명이 더 많은 상태다. 오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학생 수가 약 200명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 의원은 “문제는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한 부지가 없고, 예정된 일반교실 세 실 추가 확보로는 늘어나는 학생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오 의원은 “인접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위례솔중학교와 연계해 하남 학생들이 서울의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공동학군과 위탁교육을 제안”한다며 “새 학교를 짓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위례중학교 과밀 현안을 전달하고 교육청 차원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는 오 의원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나설 차례”라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세 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및 양측 관할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위례중학교 과밀 해소 공동 TF’의 조속한 구성, 수용 규모·배정 및 진학 기준·통학 안전·시행 일정 등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 마련, 서울시교육청 측에 추가로 발생하는 교육비와 운영비에 대한 선제적 분담 원칙 제시를 요청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위례, 생활은 하나인데 행정은 셋”이라며 “어른들이 만든 경계가 아이들의 배움까지 갈라놓지 않도록 안민석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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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