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부상자 지속 증가… 제한속도 단속 실효성 지적
전체 1619개소 중 520개소(32.1%) 무인교통단속장비 미설치… 조례상 우선 설치 의무 무색
자치구별 미설치 비율 극심한 편차... 영등포구 3.2% vs 동대문구 50.7%, 금천구 47.7%
자치구별 보호구역 지정 수 최대 3배 이상 차이… 적극적인 지정 신청 독려 및 단속장비 확충 촉구

최근 서울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체 구역 중 무려 3곳 중 1곳에는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1)은 지난 3일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존 사고 증가 추세와 단속장비 공백의 심각성을 짚어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및 서울시 교통실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3년 82건(부상 102명)에서 2024년 96건(부상 84명), 2025년 144건(부상 153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1619개소 중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무려 520개소(3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의6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자치구별 무인교통단속장비 미설치 비율은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한 수준이었다. 영등포구는 전체 62개소 중 2곳만 미설치해 비율이 3.2%로 서울시에서 가장 양호한 반면, 동대문구는 50.7%(69개소 중 35개소 미설치)로 절반을 웃돌았고, 금천구 47.7%, 성동구 43.8%, 강남구 43.1%, 종로구 42.2% 등 여러 자치구가 높은 미설치율을 보였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역시 노원구(109개소)와 강남구(102개소) 등에 비해 강북구(35개소), 서대문구(37개소) 등 일부 자치구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무인교통단속장비가 32.1%나 미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시 교통행정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기판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에 ▲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지정 신청 적극 독려 ▲미설치율이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신속한 확충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