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여성가족실 심리지원 사업의 ‘심리상담 단일 구조’ 지적
자립준비청년·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고위험군 지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체계 미흡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상담과 치료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 갖춰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리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수록 심리상담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심리지원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두 가지가 있다. 주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질의에 앞서 두 지원의 차이를 짚었다.



가벼운 심리적 어려움은 상담만으로도 완화될 수 있으나, 극심한 우울과 불면, 불안 등 의학적 개입이 불가피한 증상은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는 적절히 연계하고, 의학적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꾸준한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가정폭력 및 디지털성범죄·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향한 서울시 심리지원 사업의 실제 운영 과정을 짚어보며,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잇는 유기적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서울시가 심리상담 예산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별도로 배정하는 반면, 정신과 치료비는 별도의 재원 없이 월 40만원의 제한된 사례관리비 안에서 충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주 의원이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연계된 구체적 실적 자료를 요구했으나, 그동안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실적은 별도로 집계·관리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3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298명 중 무려 46%가 중증 이상의 우울증 위험군에 속했으며 22.8%는 지난 1년 동안 진지하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고난도 위기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주 의원은 재단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한 ▲보호종료 직후 전원 마음건강 조사 ▲검사 결과에 따른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현재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시 가정폭력상담소 11개소의 지원실적 4만 6940건 중 80%가 ‘심리정서 지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안에는 기본상담, 전문 심리상담 안내·의뢰, 정신과 치료 안내·의뢰가 구분 없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만큼, 시가 지침을 내려 지원 유형별로 실적을 나눠 기록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센터는 모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탁 운영하며 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방식은 다르다.



주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불면, 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가 연결되는 구조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여성가족실과 여성가족재단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 고위험군 심리지원을 다음과 같이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1. 고위험군 대상 사업에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함께 편성

2.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상담에서 치료로, 치료와 상담 병행으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 마련

3. 상담과 치료 실적을 구분해 관리하고 연계 결과까지 점검

주수현 의원은 “심리적 고위험군일수록 어느 한 가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