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접근권한·작업기록 관리와 반복 불용예산 점검… “수사기록 관리도 재발방지의 핵심”
스쿨존 탄력운영·치매 실종 예방·고령운전자 지원 등 시민 체감형 정책 확대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의 정보보안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스쿨존과 치매 실종, 고령운전자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외부 용역업체 인력에게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이 작업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부여되고, 최근 3년간 작업기록 일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과거 행정자치위원회가 접근권한 관리기준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실제 권한 범위 조정이나 계정 관리체계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수사기록 관리는 단순한 행정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오류의 재발을 막는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질타도 이어졌다. 수년간 반복해서 편성되고도 장기간 방치된 국외업무여비와,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를 밑도는 민생침해 예방·홍보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이에 대해 명확한 편성 근거는 물론, 실제 집행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낱낱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1600여 곳에 이르는 서울시 스쿨존 중 야간 시간대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꼬집으며, 지역 여건과 여론을 적극 반영한 탄력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실종 및 치매 환자 관련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도 단순한 교통카드 지원을 넘어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실제 이동수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역할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고령자 교통안전, 스쿨존 운영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