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증설·현대화 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 문제를 짚고, 배수지·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광암정수장 증설·현대화 사업비가 당초 1235억원에서 3316억원으로 2081억원 늘어 약 2.7배가 됐으며, 강북정수장 증설 사업비도 434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오존시설 도입과 정수지 장수명화 등 추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당초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 수립 이후 공사 원가가 상승하고 필요한 설비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할 현대화 사업은 증설 규모와 정비 범위,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와 투자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광암정수장 사업비가 불어난 구체적인 세부 내역과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암사와 구의, 영등포 등 앞으로 예정된 후속 사업에서도 예산 부족이나 공기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후 정수장의 안전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허 의원은 암사정수장 현대화 작업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을 꼬집으며, 낡은 시설을 더 오래 가동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특히 다른 정수장의 물 공급 지원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과 노후 시설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은 엄격히 구분해서 점검해야 하며, 공사 지연에 따라 불어나는 유지관리비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 의원은 배수지·정수지 내부 방식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반복 참여하고, 같은 업체가 5~6차례 선정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평가 비중이 100점 중 70점인 만큼 평가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외부 심사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위원 풀을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해 중복 참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는 하자 비율에 따라 향후 평가에서 최대 5점을 감점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시공 후 하자 점검과 공법 선정 절차에 대한 감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자치구 의정활동 당시 특허공법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특허 참여 사실을 발견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여부와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사후감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허광행 의원은 “정수장 현대화의 사업비와 일정을 면밀히 관리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기술·특허공법의 장점이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 속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심사와 사후관리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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