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재구조화, 예산 절감·지역사회 재투자 확인 어려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컨트롤타워 구축 지연… 인력·예산·권한 확보 촉구
여성가족재단 대관 승인 번복 및 업무추진비 증액 지적, 운영기준·예산집행 투명성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은 지난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재구조화와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연, 여성가족재단의 공공시설 대관기준 및 예산집행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낮은 입소율과 높은 운영비 문제로 재구조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서울시의 개선 실적은 정원조정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여성가족실장 마채숙)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발표해 왔으나, 이후 추진된 조치는 시설 3개소 정원조정과 2개소 자진폐지, 보조금 관리계획 수립 등에 그쳤다.

특히 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024년 이후 오히려 약 10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재구조화의 핵심 목표였던 예산 절감과 지역사회 서비스 재투자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시설의 정원을 줄여 입소율을 높이는 것이 재구조화의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얼마의 예산을 절감했고, 그 재원을 얼마나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다시 지원했는지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관리 기준의 일관성 부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당초 ‘3년 연속 입소율 50% 이하’를 재구조화 관리 기준으로 내걸었으나, 막상 2026년도 관리 대상은 ‘3년 평균 입소율 50% 이하’라는 기준으로 변경해 선정했다. 실제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대상 시설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명확한 지침을 세워 현장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지원 체계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구체적인 업무 권한 등 실행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특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연구 역시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에만 치우쳐 있어,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실제 현장 정책 집행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연구와 감사 속에서도 정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는 미미하다”며,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권한을 위탁 협약서에 명확히 담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재구조화 논의가 있었음에도 집행과 보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재정비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공공시설 운영 실태와 관련해 대관 승인 기준의 공정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도 꼼꼼히 점검했다.

대관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단순한 행사 주최 단체의 성격만으로 이용을 가로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행사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에 근거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은 단순한 시설 운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서류상의 계획이나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눈에 보이는 정책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