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숙려제 참여 학생 9684명…학업지속률 60%대 수준
학업 지속 이후 재중단·숙려제 반복 참여 미집계…성과관리 사각지대
출석 인정 목적의 오·남용 문제도…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성과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학업 지속 학생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은 2023년 3253명, 2024년 3359명, 2025년 3072명으로 최근 3년간 총 968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숙려제 참여 이후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각각 2211명, 2180명, 2119명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속률은 2023년 67.97%, 2024년 64.90%, 2025년 68.90%로 최근 3년간 60%대에 머물렀다.

문제는 숙려제 참여 이후 학업을 지속한 학생이 다시 학업을 중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학업 지속 학생의 추후 학업중단 현황과 참여 사유,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이 나이스 통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집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숙려제 참여 횟수에 별도 제한이 없는 가운데 반복 참여 학생에 대한 현황도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역시 출석 인정 목적의 오·남용 사례를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한바, 참여 대상 선정 기준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곽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10명 중 6명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단순 통계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섣불리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 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추적·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진정한 핵심 지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곽 의원은 “숙려제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전체 중에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개별 학생의 위기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란 요원하다”며, “단순히 출석 인정 목적으로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를 엄정하게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 참여의 근본 원인과 학생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까지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곽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배움의 기회를 건네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며, “일시적인 복귀 여부에만 안주하지 말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교한 통계 관리 체계와 촘촘한 사후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실질적인 학업 지속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학업중단숙려제의 반복 참여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