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심의 이후 협상·자문 거쳐 1순위 협상 결렬 후 2순위 선정
동일 현장사진·내부자료 유사성 등 선정과정 곳곳에 절차적 의문 제기
서울시 민간위탁 선정·관리체계의 공정성·투명성 재점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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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강동길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 민간위탁 선정·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여성가족실장 마채숙)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25년 1월 창립총회 이후 2월 7일 서울시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14일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이뤄진 뒤 3월 초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3월 14일 열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이 1순위, 해당 법인은 2순위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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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순위 기관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별도 자문 절차가 이루어진 끝에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고, 결국 2순위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낙점됐다. 이 과정에서 최초 적격자 심의 당시 특정 기관에 후한 점수를 주었던 일부 위원들이 협상 단계의 자문위원으로 재차 합류한 정황도 관련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이미 순위를 확정했음에도 일부 심의위원이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평가에 다시 개입하고, 그 결과 1순위와의 협상이 깨져 2순위 기관이 선정됐다면 이는 사실상의 재평가나 다름없다”며 “심의 결과가 협상과 자문 단계에서 번복될 수 있다면 제도의 신뢰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므로 서울시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수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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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점검 목적과 시점이 다른 두 차례의 현장확인에 같은 사진이 사용됐다면 실제 현장실사가 각각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수탁기관을 검증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모가 진행되기 전 서울시 내부에서 미리 작성된 시범사업 문서와 해당 법인이 제출한 공모 제안서가 현장 사진을 비롯해 대상군 분류 체계,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의 주요 대목에서 일치하거나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 유착 의혹을 뒷받침했다.
강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서울시 내부자료의 내용과 특정 응모기관의 제안서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면 모든 공모 참여기관에 동일한 정보와 조건이 제공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유리한 정보를 사전에 접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자료의 생산·공유 경위까지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부터 적격자심의, 협상과 최종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해당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실사 자료와 자문 절차, 공모 참여기관 간 정보 제공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적격자심의 이후 협상과 자문 과정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부합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 선정·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생기면 해당 사업뿐 아니라 민간위탁 제도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동길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현장실사와 내부자료 관리, 적격자심의 이후 협상·자문 절차를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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