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기획관 소관 계약 379건 중 296건 1인 견적… 반복적인 수의계약 구조 지적
‘내 친구 서울’ 경쟁입찰 전환 후 계약금액 17% 감소… 계약방식 개선 필요성 강조
“응답소 AI 실증·운영업체 동일… 객관적 성과 검증 및 계약 투명성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이 거둔 뛰어난 홍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계약 과정의 공정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서울브랜드담당관이 추진한 외국어 숏폼 콘텐츠는 총 336편 제작에 약 8855만원을 투입해 2618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해외 마케팅 숏폼 역시 약 1000만원의 예산으로 3033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 의원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보기획관 소관 계약 총 379건 가운데 296건이 1인 견적 방식으로 체결돼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계약 16건, 총 124억 2000만원 가운데 14건, 111억 5000만원이 단독 응찰 또는 재공고 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소액 수의계약이 법령상 허용되는 계약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액 계약에서까지 단독 응찰과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누리집 운영사업은 2025년 18억 4500만원에서 2026년 18억 8830만원으로, 뉴미디어 웹사이트 관련 사업 역시 같은 기간 9억 8340만원에서 10억 752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약방식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 어린이신문 ‘내 친구 서울’ 사업의 경우 2025년 약 5억 9400만원이었던 계약금액이 2026년 제한경쟁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약 4억 9225만원으로 17%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경쟁입찰 확대가 예산 절감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존 업체의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며 입찰조건과 발주방식 개선을 통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소통 시스템인 ‘응답소’의 인공지능(AI) 전환 사업과 관련해 운영업체 선정의 적절성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 의원은 AI 실증을 맡았던 업체가 마침 기존 시스템 운영까지 3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독점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실증을 수행한 주체와 기존 시스템을 운영해 온 업체가 동일한 상황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검증이 이루어졌을지 강한 의문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해당 실증 완료보고서의 표지 날짜는 2026년 9월 8일로 찍혀 있는 반면, 정작 실제 실증 기간은 같은 달 14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모순을 꼬집었다. 민 의원은 이처럼 기본적인 서류 작성부터 검증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성을 훼손하는 오류가 발생한 배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보기획관 측은 날짜 오기는 단순 행정적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하면서도,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운영업체가 지닌 전문성과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 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기업이 입찰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응답소 AI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기존 업체의 자체 평가에만 기대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장기적 의존이 시장 경쟁을 가로막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민경희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사업인 만큼 우수한 홍보 성과뿐만 아니라 계약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하며, 반복적인 수의계약의 원인 분석과 경쟁입찰 확대, 객관적인 성과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