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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적자 심각한 9호선, 정치인 출신 임원진 선임 부적절… 억대 연봉·차량 지원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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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서 9호선 1단계 사장 증인 출석
구상찬 상임고문 인사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서울시가 직접 추천하고도 선임 경위·검증 절차 설명 못 해… 출근 여부·업무 성과도 불투명
“천억원대 시민 세금 지원받으면서 보수는 영업비밀인가… 필요성 입증 못 하면 예산 삭감”


질의하는 임규호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추천한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사의 상임고문으로 임명되어 억대 보수와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 분야의 전문성이나 실질적인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측이 명확한 추천 경위를 제시하지 못해 부실 인사 검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난 4일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 1단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구상찬 상임고문의 선임 절차와 급여 및 근무 실태를 추궁하며 공공교통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지하철 9호선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구상찬 고문은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도시철도 운영이나 안전 및 재정 관리와 관련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통실은 구체적인 채용 경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 운영사 대표가 억대 연봉의 상근직인 구 고문의 실제 출근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가중됐다. 임 의원은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량이 불분명한 상임고문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수 공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운영사 측은 사내이사의 억대 수준 연봉과 업무용 차량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 상임고문의 정확한 급여와 업무추진비 규모는 경영상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임 의원은 서울시의 9호선 1단계 재정지원액이 2022년 908억원, 2023년 621억원, 2024년 960억원, 2025년 116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시민 세금은 받으면서 임원 보수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추천한 인사의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고, 운영사는 근무 실태와 보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공교통 운영사가 정치인에게 고액 보수와 편의를 제공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 구 상임고문의 추천·선임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종합감사에서 당사자를 직접 출석시켜 인사 적정성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규호 의원은 “지하철은 정치인의 자리를 보전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상임고문 직위의 필요성과 업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련 예산 전액 삭감까지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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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