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예산 반복 소진… 지원 못 받은 신청자 현황 관리 미흡 지적
지원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례상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자치구별 미지급 인원·예산 소진 시점 관리해 과학적 예산 추계와 제도 개선 나서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고갈되고 있음에도 미지원 신청자에 대한 통계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와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3년 이후 매년 관련 예산이 빠짐없이 소진되어 온 실태를 짚어냈다. 특히 작년 약 59억~60억원, 올해 약 50억 5000만원 규모의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실제 지원 수요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유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가 확인된 정책인 만큼, 예산 부족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예산 조기 소진 시 자치구에서 신청 희망자에게 다음 해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미지원 인원과 실제 수요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월을 안내하는 것은 교통안전 정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예산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반납 시기를 미루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치구별 신청 인원과 미지급 수요, 예산 소진 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매년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데도 언제, 어느 자치구에서, 몇 명이 지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다음 연도 예산을 어떤 근거로 편성할 수 있겠느냐”라며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만을 기준으로 단순 증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자치구별 면허 자진반납 신청 및 지원 현황 ▲연도별 예산 소진 시점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신청 희망자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예산이 소진된 시점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향후 지원 수요를 추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방정책”이라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받지 못한 수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미지급 수요와 예산 소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예산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