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2019년 대비 약 33% 감소… 가동률 35.7%로 사실상 운영 위기
법인택시 약 7000대 휴업·운수종사자 60대 이상 78%… 인력난과 고령화 심각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 173곳… 과태료 불복 등 제도 실효성 문제 지적
“임금체계 정상화·면허구조 개편·안전 강화 등 택시산업 종합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법인택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운수종사자 부족, 저조한 차량 가동률, 그리고 운전자 고령화 실태를 정조준하며 택시산업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실효성 있는 종합 정상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 법인택시의 차량 실질 가동률이 35.7%에 머물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규모 역시 2019년에 비해 약 1만명(33%)이나 급감해 법인택시 업계가 사실상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체 법인택시 약 2만 2,500대 중 31%에 달하는 약 7000대가 운행을 멈춘 휴업 상태이며, 전체 운수종사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무려 78%에 이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극심한 구인난으로 인해 수많은 택시가 도로에 나가지 못하고 차고지를 지키는 실정인 만큼,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승객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대책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절대적인 택시 차량 수 자체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대를 잡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핵심 문제라며, 택시 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신규 인력 유입은 끊기고 기존 베테랑 운전자마저 이탈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2023년 서울시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했음에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진구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당시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법인택시 수입 증대, 야간 승차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라고 설명하고 “다만 코로나19 시기 택시 수요 감소와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의 인력 이탈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인력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와 전액관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68.7%인 173개 법인택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위반 업체 173곳 가운데 44곳만 과태료를 납부하고 129곳은 처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법적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기획관은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신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20만 원을,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 물었다. 서울시의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신규 취업자 844명에게 총 3억원가량의 지원금이 집행됐으며, 장기 근속자 지원 대상은 월평균 약 2600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 의원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법인택시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법인택시 감차 및 개인택시 전환 등 면허구조 개편방안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에 이 기획관은 “서울시 전체 택시 공급 규모와 운행 실태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인택시의 위기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낮은 수익성과 불합리한 임금구조, 운수종사자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서울시가 임금제도 정상화와 면허구조 개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교통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택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법인택시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