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새활용플라자 최근 2년간 예산 11% 불용… 운영예산은 15.5% 증가
저소득층 LED 보급사업 일부 자치구 미집행… 서울시 관리·감독 강화 촉구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 활성화 및 환경사업 사후관리 강조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3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예산 불용 문제와 저소득층 LED 보급사업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환경정책의 체계적인 집행관리와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예산이 2024년 47억 1600만원에서 2026년 54억 4700만원으로 15.5% 늘었음에도 최근 2년간 전체 예산의 약 11%에 달하는 10억 6300만원이 쓰이지 않고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개관 이후 발생한 불용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차기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소득층 LED 조명 보급사업과 관련해 올해 9월까지 동대문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단 한 건의 보급 실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예산 교부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서울시가 직접 자치구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집행 원인을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뚝섬 나눔장터처럼 평소 물품 교류를 원하면서도 방법을 몰라 망설이던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자원순환 행사를 부활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물품을 나누고 싶어도 참여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페트병과 캔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압축형 회수시설 도입 등 재활용 수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영옥 의원은 “환경정책은 예산 확보보다 실제 집행과 성과가 중요하다”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