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 재정 확보와 예산 집행 효율화 병행 촉구
학교시설 예산 대규모 불용 우려도… 재정 부족 주장에 앞서 집행체계 점검해야
사학분쟁 학교 임시이사회 운영 논란…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생 학습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사학분쟁 학교의 정상화 절차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는 78조 8718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10.1% 증가했으나,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예산과 견주어보면 실제 증가율은 3.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서 향후 정산분이 줄어들 경우 추경 편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사업비 중 약 625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러한 교육청의 재정 부족 주장에 대해, 지난 9월 추경에 대규모 학교시설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실제 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상당한 금액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정조준하여 비판다.

장 의원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조차 제때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재정 부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고, 학교시설 예산의 집행 여건과 사업 추진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분쟁과 관련해서는 광영학원 임시이사회 운영과 학교 정상화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임시이사회 파견 이후에도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일부 임시이사가 사직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교장 해임 등 주요 인사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임시이사회 파견의 목적은 학교 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중대한 인사조치가 추진된다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상기 의원은 “수능을 앞둔 시기에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학생들에게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정상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학분쟁 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는 수능 이후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