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조직개편안은 기능 축소가 아닌 강화한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로 돈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과 상당수 민생 사업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고통스럽다”며 여야정이 한목소리로 재정위기를 헤쳐나가자고 호소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기능 축소가 아니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의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정위기의 다른 말은 ‘돈이 없다’이다. 돈이 없어서 민생의 절박함에도, 안쓰럽고 눈에 밟힘에도 불구하고 담을 수 없는 이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감액 추경 시에도 또 내년도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담지 못했다.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다”며 “현실 여건이 절박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민생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예산 복원을 안 해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 복원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은 재정수입, 도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며 “그런데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막혀 있고,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끼리 이 메아리 없이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그는 “햇볕정책을 펼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모인 자리에서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을 나무라면서 “여러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러면 달빛 정책이라도 갖고 오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며 “비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지방채도 안 된다, 기금을 써서도 안 된다’라고 하려면 묘책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 부담으로 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정치적으로 튀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며 “그것은 바로 세입에 대한 절규이고 고민이다. 소방인건비라도 도에 부담을 안 지운다면, 소방인건비 얼마인가? 27년도에 1조 2,000억이 넘는다. 그걸 국가가 부담해준다면 1조 2,000억원을 민생 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 논란과 관련해 추 지사는 “먼저 사회적연대경제, 약화가 우려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오히려 사회연대 경제협력관을 신설하고 경제실을 경제산업실로 키웠다”고 밝혔다.

이민사회국도 “폐지가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외국인 대상만으로 되어 있다 보니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며 “그래서 비자의 경우 노동국에, 그리고 유학생 관리는 미래세대국에 두면서 이민사회국 대신에 다문화이민사회과로 개편을 하면서 외국인 정착과 사회 통합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반려마루 사업이 정책적으로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본청에 반려팀은 그대로 유지했다”며 “방역·동물복지 업무도 축소되거나 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대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특정 예산을 삭감했거나 확정한 것처럼 간주하는 모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예산 기초안은 2027년도 가용 재원 1조 6,500여억원을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만 담은 것으로 확정안이 아닌 논의용 빈칸 예산”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예치금 사용도 검토 중”이며 “추 지사는 생명 안전, 취약 계층, 필수 민생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도가 11일 예산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