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9곳 신청 중 1곳만 추천해
경북도 7곳 중 1곳…“재정 부담”
“주민 참여 기회 박탈” 비판도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공모를 둘러싸고 경상권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지자체의 공모 참여를 제한해서다. 지방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경남도는 2027년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중 산청군만 최종 추천했다고 5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 평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천 규모를 1곳으로 압축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다. 기초지자체가 신청 의사를 밝히면 광역지자체 확약을 거쳐 공모에 참여하는 구조인데, 이번에 경남에서는 대상 지역 9곳 모두 내년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 40%·도비 30%·군비 30%로 분담한다. 도는 기존 남해군에 이어 산청군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내년 국비 분담률이 50%로 높아지더라도 연간 155억원(도 분담 25%)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 신청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정부 심사를 받을 권리마저 광역지방정부가 임의 차단했다”며 “재정 부담은 주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박탈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공모 때 경북 내 대상 지역은 8곳이었다. 울릉군이 자체 판단으로 빠진 가운데 경북도는 신청 7개 군 중 봉화군에만 필수 요건인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내줬다.

도는 공모 선정 때 봉화군에만 도비 약 131억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 여건과 인구 규모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도민의 기회를 빼앗은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했다. 이밖에 대구 군위군은 ‘시비 분담이 어렵다’는 시의 설명을 듣고 사업 신청을 접었다.

이와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폭넓은 참여가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가 공모에는 전국 34개 군이 신청했다. 전남광주 12곳, 강원 7곳, 충남 4곳, 충북·전북 각 3곳 등으로, 기초지자체 신청을 광역지자체가 모두 받아들였다.

이번 논란 중심에는 사업비 분담 구조가 있다. 경남도 등은 정부 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이 절반에 이르러 사업 확대·지속이 쉽지 않다며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현재 17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18곳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은 1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 이창언·안동 김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