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 야간소비 5조원 경제적 효과 목표… 정책의 경제적 성과 검증 촉구
2027년 달빛야장 10개소 조성에 105억원 편성…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의체 운영 강조
“조례안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추진 상황 점검할 것”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와 주민·상인 간 상생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연간 5조원 규모의 야간소비 효과 창출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7년도 예산안에는 ‘달빛야장’ 10개소 조성을 위한 105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손정화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성과 측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나타난 관광객 증가세나 물가 상승 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수치와,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81.5%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만큼, 소비액과 생활인구 같은 정량 지표 외에도 시민과 상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업 확대에 앞서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규 야간경제 거점의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과 사전 안전점검 및 주민·상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과 민원 조정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손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생특구 지정과 규제개선,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담은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손정화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의 문화·관광자원을 골목상권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안전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성과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