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부심·자존심이 정책 결정의 이유 될 수 없어”
“정책 전환 늦춘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져야”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과 모두의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최종 정책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제39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정책 전환 지연의 원인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거론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정책 판단의 잣대가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시민을 위한 혜택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국비가 40% 지원되는 정부의 모두의카드가 존재하는 만큼, 한 발 빠르게 정책 전환을 모색했다면 불필요한 시 재정 누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모두의 카드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했다면 시민들은 정부의 환급 혜택을 누리고 서울시는 자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결국 자신에게 더 유리한 교통비 지원 제도를 선택하기 마련”이라며 “별도의 페이백으로 기존 이용자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모두의 카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했다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회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정질문에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전환이 늦어진 배경으로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언급했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정책 판단으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더 투입됐다면 그 책임 또한 페이백 사업 시행을 결정한 오 시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