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실 감사 토지거래허가제 출구전략 및 주거안정 지표 마련 촉구
“공급량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4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짚고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단순한 주택공급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택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전월세 시장까지 왜곡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행 규제가 지닌 실효성을 원점에서 엄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부작용이 커진 만큼, 객관적인 효과 검증은 물론 해제 시 발생할 시장 불안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제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살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해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정책의 목표와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한 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급 물량 자체가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주택을 몇 호 공급했는지, 당초 계획한 공급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 실적과 함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가구 규모별 주거비 부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표들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지훈 의원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행정이 제시하는 공급 실적뿐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본질적인 목표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