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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호 서울시의원, 아리수본부 반복 수의계약 집중점검… 계약 공정성과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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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수의계약 3388건 중 1인 견적 85.6%… 신생업체 참여 기회 점검
불용관 철거·마감 및 누수 예방 강조… 암사 일대 주민 편의와 시설 보안 조화 당부


질의하는 양평호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시공·사후관리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리수본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은 총 3388건, 계약금액은 약 1323억 2400만원이다. 이 중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899건으로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85.6%를 차지했다.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 실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2회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2024년 199개, 2025년 207개, 2026년 130개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특수 공정이나 연속 기술 업무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복 계약이 신생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체 계약을 기준 삼을 때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중이 약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 업체와의 소액 수의계약이 4회를 넘지 않도록 시스템에 횟수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반복 업무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반복 계약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누수 예방을 위한 불용관 및 수도관 접합부 시공 점검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수돗물 공급에 쓰이지 않고 방치되는 불용관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철거와 현장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도관 매설 시공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각종 누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과거 발생한 불용관 중 상당수가 상수도 도면에 누락된 경우가 존재하며, 타 공사 중 발견될 시 즉시 철거하거나 폐쇄 및 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용관을 독자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암사취수장 인근 보행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주민 이용 편의와 상수도시설의 안전·보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관계 기관이 협력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권 본부장은 시민 이용과 시설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복도식 아파트의 동파 예방을 위해 계량기 교체뿐 아니라 외부 환경 개선 등 여러 방안을 차근차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상 계량기 재사용 방안의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권 본부장은 철거 후 하자 심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계량기 중 설치한 지 2년 이내인 제품은 경제성을 고려해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파 취약 아파트에서 철거한 계량기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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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